우병우 구속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을 손에 쥐고 있는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다 더 구속하기 어려운 사람이 '삼성 오너'인데, 이재용이 삼성 역사사 최초로 구속됨에 따라 더이상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병우, 김기춘 두 법꾸라지가 모두 구속 수감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의 꽃이 하나 더 피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병우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민석 판사는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클 것 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 봅시다.

오민석 판사는 2월 21일 오전 10시 반부터 우병우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내일 밤이면 결과가 나올 듯 한데요.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사법연수원 후배이기도 합니다.

오 판사가 사법연수원 26기, 우병우는 19기더군요.

오민석 판사 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이 17기 인가 그럴텐데.. 우병우는 노 전 대통령 수사할때 아주 범죄자 취급을 하고 기분나쁘게 말했다죠. 이런 인간 선배 대접해줄 필요없으니 오 판사가 만약에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이런것은 신경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병우 파워는 대단하지요. 검찰에 수사 받으러 들어갔을때 후배 검사들이 어떻게 대해줬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 앞에서 후배 검새들이 '대선배'님 모시듯 공손했고 우병우는 마치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 처럼 매우 여유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서울대-사법고시 라인이 꽉 쥐고 있는데, 우병우는 서울대 출신에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라 후배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큽니다. 검찰총장, 국회의원 빼고는 다해봤다고 할 수 있고, 민정수석까지 하면서 권력의 정점을 찍으면서 오히려 선배 검찰 총장들까지 좌우하는 자리에 올랐으니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후배들 사이에서는 신화적 존재였을 것 입니다.

 

<여전히 거짓말 입에 달고 사는 우병우>

오민석 판사 과거를 한번 봅시다..

연수원 끝내고 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네요.. 그의 이력을 보면 엘리트 코스 입니다.

대전 지법판사 -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창원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 그리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에 있습니다.

앞으로 권순호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와 함께 1년동안 영장전담을 맡게 되었는데요. 시작부터 우병우 구속영장을 맡게 되었으니 주름살 좀 생기겠군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고민할 거리도 되지 않는데.. 이런 케이스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자체가 나라가 그만큼 썩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우병우 혐의는?

1. 직권남용 (공무원 인사 불법 개입)

2. 직무유기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방조)

3. 특별 감찰관법 위반(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감찰 방해 및 해임 관여)

4.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국정감사 불출석)

크게는 위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병우게 특검팀에게 19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나서 집에 가서 쉴때쯤 기습적으로 구속용장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오민석 판사는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도 꼭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병우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내사를 하려고 했을때 방해한 혐의가 있으며, 김동적 전 문체부 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인사 개입을 한 정황, 거기다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던 청문회에 이유없이 불출석 했던 혐의 등을 받고있는데 모든 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남은 여생 죗값을 치르며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 행복할 듯 합니다.

가능성은?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먹이사슬 최고층에 있는 사람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반려되고, 어중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구속이 되면서 금수저들 사이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냐며 비판여론이 거셌었지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최경희 전 이대총장 및 이재용 둘다 보강해서 2차 청구를 통해 구속시켰기 때문에 우병우 역시 시간문제일 뿐 백퍼센트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병우는 검찰 쪽에서나 힘있는 사람일 뿐이니 판사 쪽에선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도 한몫하겠지요.

열일하는 특검과 장시호

우병우의 감춰졌던 꼬리는 장시호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것을 예견했는지 최순실 옆에 붙어있으면서 꾸준하게 뭔가를 챙겨놨더군요.

순실이가 애지중지 하면서 남에게 절대 맡기지 않았던 가방을 몰래 열어서 촬영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술술 풀고있나 보군요.

이정도면 장시호는 어느정도 참작을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줘도 좋을듯 싶네요.

[추가 내용]

오민석이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해버렸군요 -_-;; 희망을 품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